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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하고 가해자 (전 녹생당 당직자) 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해자 (전 녹생당 당직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가해자 (전 녹생당 당직자) 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에 취해서 잠에 든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를 성폭행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전 녹생당 당직자)는 성폭행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성폭행 치상을 전부 인정했다.
피해자가 수 주간 상해 치료를 받은걸 미루어 보았을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고,이어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라고 밝혔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가해자 (전 녹생당 당직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정도 뉘우치고 있다 라고 덧붙혔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지예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서울시장에 출마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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